파산도 끝났는데 왜 통장은 여전히 막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처럼 한 번쯤 인생이 꺾인 분들, 이 글을 보러 오셨겠죠. 저는 올해 마흔여섯이고요, 지난 몇 년 정말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도 잘리고, 사업도 망하고, 마지막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서 여기저기서 독촉 전화에 시달렸죠.
결국 선택한 건 개인파산 신청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파산 선고와 면책까지 무사히 마쳤는데도,
“왜 아직 내 통장은 압류 상태일까?”
라는 문제가 남더라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 월급 들어오게 했더니,
잔액은 0원. 입금되자마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파산 면책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 절차’**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봤고요. 지금 통장 풀려서 정상 사용 중입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파산 면책 끝났는데 왜 압류는 그대로일까?
시작은 법원 면책 확정 통지서
제가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건 정확히 2023년 9월이었어요. 법원에서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결정문이 등기로 날아오고 나서야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 가서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 계좌는 현재 압류 상태라 출금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이없고, 또 화도 났던 순간
분명히 면책됐는데 왜 아직도 통장이 막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채권자가 직접 통장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함정이에요. 나처럼 법 절차 다 마친 사람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만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통장 압류 해지 절차,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면책 확정일 확인부터
우선 제가 받은 면책 확정 결정문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통장 해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거든요.
해당 결정문은 파산 당시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준 서류로, 거기 보면
-
사건번호
-
채권자 목록
-
면책 확정일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걸 스캔하거나 복사해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압류한 기관(채권자) 찾기
제 통장을 압류한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농협 통장을 사용했는데, 지점 직원이 압류명령 내린 기관을 확인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사 2곳, 캐피탈 1곳,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이렇게 각 채권자별로 어디서 압류를 걸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 압류를 신청한 ‘법원명’과 사건번호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해지요청 공문 보내기
이제 준비한 면책결정문을 각 채권자에게 팩스로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했어요.
[압류해지요청서 양식 예시]
수신: [채권자 회사명] 담당자 귀하
제목: 파산 면책에 따른 압류 해지 요청
본인은 귀사로부터 압류된 계좌에 대해
[○○지방법원 ○○파산 ○○호]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신청한 압류의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법원 면책결정문 사본
이걸 팩스로 보낸 후 3~5일 안에 해지가 완료됐어요.
은행에 따로 요청해야 할 것도 있어요
해지됐다고 은행이 자동으로 풀어주진 않더라고요
채권자 쪽에서 해지를 완료하면 은행에도 자동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직접 은행에 다시 방문해야 정상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권자에게서 해지 확인 받은 후, 은행에 직접 가서 “이 압류 해제됐다고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처리 요청했어요.
은행 직원이 시스템 확인하고 해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통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걸렸냐고요? 저는 이 정도요
-
법원 면책 확정일: 2023년 9월 13일
-
채권자 팩스 송신일: 9월 15일
-
압류 해제 완료일: 9월 20일
-
은행 통장 정상화: 9월 21일
총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물론 채권자마다 다르고, 처리 속도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이틀 만에 해주고, 어떤 곳은 전화 몇 번 하고 나서야 움직여줘요.
해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끝까지 내가 챙겨야 하는 일
파산 면책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여정이지만,
그 후에 남은 것들 정리하는 게 더 귀찮고, 더 고단하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서류 챙기고, 팩스 보내고, 은행 가고…
이게 좀 귀찮고 번거롭긴 했지만,
이거 한 번 제대로 해두니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통장 정상이 되니까
-
월급도 다시 정상 입금
-
체크카드도 사용 가능
-
자동이체도 문제 없이 등록
드디어 숨 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죠.
독자에게 전하는 팁
면책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통장압류는 직접 해제 신청하셔야 해요. 면책결정문 들고 채권자에게 팩스, 은행엔 방문처리 꼭 하세요.
한 줄 요약
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아요. 직접 채권자에게 면책서 보내고, 은행 방문까지 해야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