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비용, 신청, 사건 조회

실직 이후, 월급 압류 통보를 받기까지

저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였고,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대출, 사업 운영 중 생긴 외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제게 남아 있었어요.

어찌어찌 알바부터 시작해서 고정 수입이 생기긴 했지만, 어느 날 회사로 갑자기 ‘급여 압류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겨우 생긴 수입까지 압류된다니… 이대로 가면 월세도 못 내고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죠.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압류금지채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죄다 판례, 조문 얘기만 있고, 막상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 전화부터 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지방법원 민원실로 연결이 되었고,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요, 생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급여를 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에 신청을 하면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정해준다는 의미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안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급여가 압류되면 정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고령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일부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직접 가서 종이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예 법원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께 보여드리고 직접 검토받은 뒤 접수했어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비용일 텐데요. 저처럼 채권자에게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 생계 보호를 위한 ‘범위변경’ 신청은, 인지대가 1,000원, 그리고 송달료가 3~4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총 4,000~5,000원 정도로 신청 가능했어요.

저는 민사과 창구에서 납부하라고 한 고지서를 받아, 법원 내 무인 수납기에서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거창한 비용이 아니어서 다행이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마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뒤 사건번호가 문자로 오거나, 신청서류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송달이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혹시 누락되거나 보정 요청 들어올까 봐요.

제가 신청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원에서 약 3주 뒤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급여 통장을 압류했던 카드사(채권자)에게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그 이후로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80만 원인데 전액 압류될 상황이었으면, 법원이 정한 15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그 이상만 압류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금액은 가구 구성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변경 덕분에 정말 목숨을 건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 이후 저는 지출을 줄이고, 채무조정도 함께 신청하면서 점차 삶을 안정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최소한 밥 먹고, 전기세 걱정 안 하는 일상은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압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는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실제 압류까지 겪었지만,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훨씬 수월하게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창피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절차이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급여 압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부터 꼭 해보세요. 적은 비용으로 생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